월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집 보수 기준

🏠 세입자 권리·의무 시리즈 ①

“이 집에서 잘 살고 싶다”

월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집 보수 기준

월세로 살아가는 우리. 누군가는 잠시 머무르는 공간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매일의 안식처이기도 하죠. 그런데 집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일까요? 도배가 낡고, 누수가 생기고, 벽에 금이 간다면... 이건 세입자가 고쳐야 할까요, 아니면 집주인 몫일까요?

‘살기 좋은 집’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법적 기준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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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세 계약, 시작은 계약서부터

가장 중요한 건 계약서입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의 책임은 계약서에 기초하여 판단되며, 분쟁 발생 시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죠.
체크포인트:

• 관리 책임 항목에 집주인/세입자 중 누가 어떤 수리를 담당하는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하자보수 조항 존재 여부 확인
• 도배, 장판 등 기본 시설의 유지보수 책임 명확화

📝 Tip: 계약서 작성 시 구두 약속도 특약 사항으로 반드시 문서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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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입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

✅ 일상적인 관리

• 실내 청소 및 쓰레기 처리
• 배수구 머리카락 제거, 변기 막힘 예방 등

✅ 소모품 교체 및 경미한 수리

• 전구, 형광등, 리모컨 건전지
• 에어컨 필터나 환풍기 필터 교체
• 문고리, 수납장 손잡이 등 경미한 부품 수리

✅ 사용 중 발생한 손상

• 벽지에 테이프 자국, 못질 등은 세입자 책임이 될 수 있음
• 냉장고·세탁기 등 제공 가전제품을 부주의하게 사용한 경우 수리 부담

📌 단, 일반적인 마모(예: 벽지 색 바램, 장판 눌림)는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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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주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

🛠 구조적 결함 및 시설 하자

• 누수, 곰팡이, 결로, 벽 균열
• 전기 설비 고장, 배관 문제, 창문 외풍
• 수도나 가스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

🎨 대규모 보수

• 도배, 장판, 페인트 등 주거 품질을 유지하는 공사
• 입주 당시 이미 낡거나 하자가 있던 경우, 집주인이 수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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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과 다른 상황이 생긴다면?

❗ 하자 발견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1. 사진 촬영 등 기록 남기기
   입주 직후 집 상태를 촬영하고 보관하세요. 퇴거 시 분쟁 예방에 필수입니다.
2. 즉시 통보하기
   문제가 발생하면 문자, 메일, 카카오톡 등 기록 가능한 수단으로 집주인에게 알립니다.
3. 수리 요청 후 미조치 시?
   아래 순서를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수리 요청 내용 및 기한 명시)
   • 이행되지 않으면 자비 수리 후 비용 청구 가능 (단, 사전 통보 필수)
   • 문제 지속 시 관할 구청 건축과,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 가능

🔍 관련 법령: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수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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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입자 권리 정리

항 목	세입자의 권리	집주인의 의무
안전한 거주	구조적 하자 수리 요청	하자 발생 시 수리
주거 환경 유지	정기 점검 요청 가능	주거 품질 유지
보증금 보호	계약 종료 시 반환 청구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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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좋은 집은, 권리 위에 지어진다

세입자도 집의 주인입니다. 다만 ‘법적인 사용권’을 가진 주인이죠. 집을 깨끗이 쓰는 것은 의무이지만,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권리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아끼는 집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세입자로서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세요. 필요한 수리를 요청하고, 계약 조건을 따지며, 나의 공간을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잘 사는 법입니다.